한국전략硏 ‘새 정부 추진 국가안보정책 조언’ 보고서

차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국방ㆍ안보정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맡고 있다.

보고서는 “전투위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이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군 관련 비리 등에서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고유 업무부서인 정보 기능이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헌병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과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연구소는 “무기획득 업무가 국방장관 소관임에도 예산, 감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된 외청으로 분리 편성해 국방부와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제2차관 직위를 신설해 방사청이 맡는 획득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그 집행기구로 국방부에 방위사업본부를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각 군 총장에게 작전지휘 기능을 부여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논란과 관련, “(MD체계가) 한반도 상황에는 부적절하다”면서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전력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 캐피털호텔에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외교ㆍ안보ㆍ국방ㆍ통일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