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北위협 대응-연안방어 위주”

중국 해군이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취역하는 등 대양으로 뻗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해상전력은 연안방어 작전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5일 현재 우리 해상전력 수준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상 군사력 팽창을 견제할 만한 수준에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기본 임무는 서해상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 등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안방어 작전은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가 핵심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해상전력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6만8천여명과 잠수함 10여척, 전투함정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와 해상초계기 50여대 등이다.

특히 전투함정 140여척 가운데 한국형 구축함인 3천200t급(KDX-Ⅰ) 3척과 4천500t급(KDX-Ⅱ) 6척, 7천600t급(KDX-Ⅲㆍ이지스함) 3척을 제외하면 모두 서해 연안작전 등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아덴만 해역에서 KDX-Ⅱ 1척이 해적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전투함 전력으로는 이어도 등 원양에서의 작전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아덴만 해역에 1척을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KDX-Ⅱ 3척이 움직인다. 해적퇴치 임무교대와 해상대기, 정비 등을 위해 3척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3척으로 NLL 경비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비와 국제 군사외교활동 등에 투입되기 일쑤여서 사실상 KDX-Ⅱ 1척만이 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잠수함은 209급(1천200t) 9척, 214급(1천800t) 3척 등이다.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은 오는 2020년께 건조될 계획이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이후 원양작전 지향 노력을 압축한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1980년 말부터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대ㆍ내외적으로 사용해왔다.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500t급)을 확보한 것도 이런 노력에서 비롯됐다.

또 3개 기동전단을 편성해 전략기동함대를 창설하려던 계획도 지난 2008년 ‘국방개혁 2020’을 조정하면서 1개 기동전단만 창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지스함 6척과 KDX급 함정 12척 등으로 기동함대를 만들어 ‘이어도’ 영유권 수호와 남방 해상교통로 확보 임무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포가 된 것이다. 이에 이지스함도 3척만 건조하게 됐다. 이지스함 1척의 건조비는 1조원에 달한다.

1개 기동전단은 보통 이지스함 2척과 대형상륙함(LPX) 1척, 한국형 구축함 6척,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0년 2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군함으로 1개 기동전단(명칭 제7기동전단)을 창설했다.

전략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2척의 LPX 등이 추가로 건조돼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전략기동함대 창설을 재차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보류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