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투입’ 차세대전투기 사업 부실평가 논란

오는 18일 제안서 접수를 앞둔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사의 F35기의 시험평가를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로 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7일 “유력한 FX사업 참여 업체 3곳 중 록히드마틴사의 F35는 7월, 보잉사의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각각 8월과 9월에 현지시험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 중 F35는 비행 테스트 대신 시뮬레이터 평가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F35의 소유권자인 미 공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개발 시험 중인 전투기이기 때문”이라며 “두 명이 탈 수 있는 다른 기종에 비해 F35는 조종사 한 명만 탈 수 있는 단좌(單座) 전투기이고 미 공군은 자국 F35 조종사 외에는 탈 수 없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F35기에 대해서만 시뮬레이터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시험평가는 공군의 전문 시험평가 요원들이 주축이 돼 실제 대상 기종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기종 선정에 중요한 요소다. F35기와 마찬가지로 개발단계에 있는 보잉사의 F15SE기의 경우 기존 F15전투기에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등 우리 공군이 요구한 성능을 갖춘 부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8조원대의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종마다 기준이 다른 평가를 적용하고 성능을 보장받지도 못한 것은 문제”라며 “부실한 검증이 될 수 있으며 특혜와 파행 평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공군의 조종사가 동승한 추적기를 같이 띄워 옆에서 평가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F35를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 10월 중 기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