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문가 “양국 모두 대선정국 부담”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2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분열물질실무그룹(FMWG) 위원으로 참석한 마일스 폼퍼 미 비확산연구센터(CNS)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양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모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선이 열리는 해에 의회와 싸움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양국이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연말 대선 이후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과 관련한 진전된 협정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생산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에 시한이 끝나는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놓고 201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4차례의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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