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변화 기미없어 北인권·민생문제 이슈화 한·미 정부 ‘게임 체인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른바 ‘게임 체인지’(Game Change·이슈 전환) 이론을 북한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채택,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관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나온 관측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미는 핵, 미사일 등 북한이 설정한 게임에 반응해 끌려가는 식이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최근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한국이 북한 민생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지”라고 규정했다.

게임 체인지는 2008년 미 대선 과정을 그린 정치칼럼니스트 존 하일먼의 저서 제목이다. 이 책은 민주당 경선 초반 수세에 몰렸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흑인은 대통령으로 역부족’이라는 암시를 이슈화하면서 중서부 경선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후 버락 오바마 후보가 남부 경선에서 ‘힐러리가 인종차별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암시로 재역전을 하는 등 게임 체인지를 통해 극적인 국면전환을 이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소식통은 “지금껏 한·미가 각종 방식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딜레마에서 게임 체인지의 필요성이 비롯된다.”면서 “북한 정권이 정말로 아파할 만한 인권과 민생 문제로 이슈를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직접 언급하거나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한 것, 미국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것 등이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2·29합의 파기로 북핵 6자회담 무용론까지 한·미 정부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16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2009년과 달리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 역시 일종의 게임 체인지”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엔 북한의 핵 보유 욕구가 협상용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생존용이라는 인식이 많아졌다.”며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게임에 끌려가는 상황이 재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