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광명성 3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절차에 나서게 됐다.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등 전례를 고려하면 안보리는 소집 이후 7∼1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5일과 2009년 4월5일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10일과 8일 만에 결의와 의장성명을 각각 채택했다.

안보리 회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3일 이뤄진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13일 긴급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미사일 실험을 위장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당일 소집됐다. 하지만 이번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밤 시간이어서 다음날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회의 결과 도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의 형태를 결정하고 문구 수정, 의사국 간의 의견 조율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사전에 예고했고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들이 오래전부터 접촉해 왔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가 소집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대북 제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중국에도 달려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안보리 논의에 제동을 걸면 대북 조치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여 고민하는 듯 모양새다.

중국은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에 찬성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북한을 옹호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최근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안보리의 조치와 관련해 유엔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다.

안보리가 앞서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에 대량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담겨 있어 결의보다는 의장 성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장성명 등 안보리의 조치가 북한에 더는 압박이 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어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추가 제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