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의원 “독도침략 한국에 자위권 발동” 선동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11일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와 총리 측근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노골화했다.

일부 우익 의원은 “독도를 무력 침략했다”며 한국에 자위권 발동을 거론했고, 독도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망언도 나왔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이날 오후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고, 스하마 시게타쓰(洲浜繁達)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도쿄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시마네현과 정치권, 정부, 보수단체 등에서 약 800명이 참석했다.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다.

정부 인사로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해 집회에 힘을 실었다. 정부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전 방위상과 사회민주당 야마우치 도쿠신(山內德信) 국민운동국장 등 8명이 내빈 자격으로 인사를 했고, 별도로 여야 의원 50여명이 직접 참석했다.

다함께당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정책조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어나라 일본당 대표도 “다케시마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이치카와 전 방위상이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일치 단결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에는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오늘 집회를 계기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시마네현의 주장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에게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끈기있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행사후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도 도쿄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석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 설치 요구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월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도쿄에서 집회를 열면서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외무성 부대신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측근 등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면서 우리 정부의 반발도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행사에 관료를 참석시킴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행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과 개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