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 국빈방문하는 이대통령 과제는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민감한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대중(對中)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외교적 여건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무엇 하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더구나 ‘김정일 사망’이라는 중대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 빚은 상황이다.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했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미 외교에 치우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중국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반면 김정일 사망 직후 상무위원 전원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었던 중국의 태도로 볼 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한·중 간 교역액은 30배(63억 7000만 달러→1884억 달러)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경제교류는 활발하다. 중국이 의욕을 보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FTA에 속도를 내길 원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는 공청회 등 내부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방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FTA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