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능력… 대폭 삭감해야” vs 與 “대북 정보체계 보강해야”

여야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새해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펼쳤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비롯한 핵심 대북 동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의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대폭 줄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영수증 처리조차 하지 않아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주요 삭감 대상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고위정책회의 등에서 “김 위원장 사후 51시간 뒤에 국정원이 북한 방송을 듣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국정원에 들여야 하느냐.”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한 철저한 예산 심사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과 판단 능력을 시급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특활비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이 대북정보수집 등에 쓰인다.”면서 “업무를 게을리했거나 예산을 엉뚱한 데 전용한 책임을 물어 ‘거품’ 예산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국정원 등 정보라인 예산 대부분이 북한 정보수집에 쓰인다.”며 깐깐한 심사와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국무총리실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 등 정보비 상당 부분이 현 정권 비판자에 대한 내부 감시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대북 정찰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정원 예산을 손보겠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국정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징벌적 예산삭감은 잘못”이라면서 “대북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소속인 이두아 의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지 미리 방침을 정해두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오는 27~28일 예산안 심의를 열기로 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