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대북·대남정책 향배는
내년 1월 초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이면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기간에 윤곽을 드러내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향배를 가늠할 주요 일정도 이 시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목할 사항은 내년 1월 1일 발표될 북한 노동신문 등의 신년공동사설이다.
29일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흘 뒤 나오게 될 신년사설에서는 일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새 지도체제의 안정과 공고화를 겨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지난 22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일 유훈통치’를 언급하며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신년사설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강성대국 건설, 인민생활경제 향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배포 있는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 부문에서의 새로운 공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아래 향후 대남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단초가 될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신년사(공동사설)를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놨는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향후 행보나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신년사에 이어 곧바로 나올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도 주목된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이 대통령의 향후 대북 정책의 근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초 신년사에서는 ‘물가’와 ‘일자리’가 핵심화두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남북관계에 관한 내용이 주요 어젠다로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조치를 넘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밝히고, 제한적으로 민간 조문 방북을 허용하고, 최전방 성탄트리 점등을 유보한 내용을 담은 정부 담화문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일로 예정된 국방부 업무보고와 5일의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전보다 훨씬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은 부위원장의 생일(1월 8일) 때 신년사에 이어 강성대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또다시 밝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생일이 지난 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중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비롯해 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이현정기자 sskim@seoul.co.kr
2011-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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