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미 의회가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FTA가 8월 휴회 전에 통과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악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 하원의 한·미 FTA 주무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외무위 무역소위 위원장이 1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여름휴회 전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대를 접으라는 ‘선고’나 다름없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밝혔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 정치권이 지금 부채 상한 증액 문제를 놓고 정치생명을 건 드잡이를 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필 채무 불이행(디폴트) 시한(8월 2일)과 한·미 FTA 처리 시한(8월 5일)이 비슷한 시기에 겹친 것도 불운이다. 여기에 FTA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FTA에 연계시킬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진짜 문제는 한달간의 여름휴회가 끝난 뒤에도 의회가 바로 한·미 FTA를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 때문이다. 재선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FTA 발효로 당장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우려할 만하다. 공화당 역시 FTA 비준의 효과가 좋으면 오바마의 치적이 되고, 안 좋으면 같이 덤터기를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타산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정책은 뒤로 미루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다.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한·미 FTA를 타결해 놓고도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자 비준을 하지 못했던 게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 지지부진하면 한국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에서도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실시된다. FTA와 같이 첨예한 쟁점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FTA 처리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8월 휴회 전 처리에 매달려 온 이유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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