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다. 육·해·공군 합동성을 강화하고 장성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계획은 백지화하는 반면, 현재 중장급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합참차장 자리에 오히려 대장급 합참차장을 추가로 신설, 장성 수를 늘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혁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당초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려던 국군교육사 신설 계획안을 삭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7계획은)지침으로, 지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큰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라면서 “상세한 개혁안을 만들면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발표한 307계획에는 3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군교육사를 창설해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교육사의 사령관은 육·해·공군 공통 직위로 지정하고 군별로 나눠진 교육사령부를 통폐합해 장성 수를 줄이기로 했다. 육군교육사는 사령관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장성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 교육사에도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장성이 근무하고 있어 장성 수 감축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군교육사 창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통합교육은 물론 장성 수 감축을 위한 계획도 수정됐다. 교육사가 담당할 예정이던 3군 영관급 이상 장교의 교육은 합동대학 등으로 분산됐으며, 감축 장성 직위도 새로 검토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교육사 창설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6월 확정되는 국방개혁 최종안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의 작전과 정보 등을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차장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중장급 합참 차장을 2차장으로 하고 대장급 1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한국과 미국 공군의 연합지휘체계에서 전시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부참모총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내에선 현재 공군 참모총장 아래 참모차장이 있는 만큼 참모차장이 부참모총장으로 이름만 바꿔 운용되거나 공작사령관이 겸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직책 이름만 바꿔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교육사 창설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세부 검토가 필요하며 합참차장을 1명으로 할지 1·2차장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장성 수 감축 계획은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