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논의 내용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극적인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첫단추를 뀄다.

한반도 강제침탈이라는 역사적 벽을 넘어야 할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동반자적 인식 때문이다.

회담 직후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발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는 양국이 향후 추진하게 될 군사협정의 기본적인 틀을 담았다. 국내 정서상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모습도 나타났다. 결과문에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군은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을 통한 북한 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기본적인 단계의 논의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 때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3명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교류가 시작된 만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 21개국과 체결된 협정”이라면서 “국민정서를 고려한 시기 조율이 필요할 뿐”이라고 전했다.

당초 우리 군 안팎에서 우려했던 ‘한반도 유사시 군수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국방장관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 간 부대·교육 교류, 수색구조 훈련 등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