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국방부-국방개혁 戰力강화

국방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는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강조됐다. 특히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올 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모습이다.

●서북도서 스파이크 미사일 배치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비장한 각오로 업무보고에 임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실천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올 한해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진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를 내년 말 창설키로 했다. NLL 이남 해상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병대가 주축을 이루고 육군과 공군이 참모 성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병력규모는 1만 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서북도서 일대의 전천후 감시 및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도발 원점 타격과 기습 상륙에 대비해 스파이크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감시 및 타격 전력을 보강키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해병대 연평부대 전 부부대장 경두호 중령과 F15K 대대장 김태욱 중령이 참석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지난 20일 실시된 해상사격 훈련의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71개 국방개혁안을 반영해 모두 73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들은 내년부터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일단 군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에 대해 ‘적극적 억지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을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또 작전과 인사·행정이 분리된 상부 지휘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각군으로 분리된 지휘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생산적 복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중기 개혁과제는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의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과 조기경보 및 정밀타격 능력이다. 또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도 현재 8개에서 4개로 통합된다. 2016년 이후부터는 전면전 등 포괄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화하기로 했다.

●대북 ‘적극적 억지전략’ 추진

국방부는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에 대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행정 업무에 지친 일선 부대가 언제든 전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간부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병사들도 신병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현재 5주에서 8주로 연장키로 했다.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출신과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60년간 이어진 군내 기수 문화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