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연평도 사격 훈련과 관련해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장관인 내가 결정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겐 사전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고, 북한 규탄에 대한 동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사격훈련은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심이 없이 장관이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사격훈련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대통령께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장관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날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무력 대응을 했다면 응징은 누가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즉각적인 보복 응징은 합참의장의 결심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격훈련의 성격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훈련은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된 훈련을 마무리하는 측면과 북방한계선(NLL) 등 우리 영토를 분명히 하자는 별개의 목적을 동시에 지녔다.”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사격훈련에 9715부대는 빠졌느냐.”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포함됐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도탄사령부’로 불리는 9715부대는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사격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내륙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면전보다는 기습 도발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애기봉 점등 행사 등을 빌미로 도발하면 포격 원점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F15K 전투기가 언제까지 공중에 체류하면서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적의 위협이 가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스텔스 전폭기와 정밀유도무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급한 것은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평소 훈련과 달리 K9 자주포 12문 중 1문만 사격 훈련에 참여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적의 도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K9은 전투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 “(러시아가) 언론에 공개했던 문안보다 훨씬 강한 규탄 문안에 동참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에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김 장관은 ‘6자회담 회의론’에 대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더 이상 회의적인 시각을 주지 않기 위해 6자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진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 안보무능을 덮고 분풀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능력이 없어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힘이 세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인명피해가 계속 나는 상황을 그대로 감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민간인·군인 사망자가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51명이 죽었다.”고 비판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을 갖고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달려가고 참여 정부는 평화로 달려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