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 도발시 자위권 지침 하달”

金국방 “北 도발시 자위권 지침 하달”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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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급 인사 않을 것… 軍 전문성 고려한 정상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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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며, (자위권은)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응징 개념으로 현재의 교전규칙인 필요성과 비례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교전규칙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응징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법적 검토가 다 되어 있다. (자위권 차원의 응징에 대한) 장관 지침이 이미 하달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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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군 장성인사와 관련, “인사는 능력과 야전 중심의 군 전문성을 고려하는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인사는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대폭 물갈이’ 인사설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장급 고위 장성에 대한 인사나 기수 파괴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장관은 또 연평도 사격 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 “사격 훈련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선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도 않고,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 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격 훈련 재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선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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