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동력 지속하려 개입…사실상 ‘실패한 전쟁’ 규정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항미원조(抗美援朝·한국전쟁의 중국명)전쟁 발언과 한국·미국의 강력 반박, 중국 정부의 시 부주석 옹호 등 한반도 주변이 60년 전의 역사 논란으로 뜨겁다.

중국 측은 항미원조 전쟁에 대해 ‘1950년 10월, 조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지원군을 보내 조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지켜낸 전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6·25전쟁의 발발에 대해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북한의 북침설을 따랐던 중국은 이후 비밀해제된 옛 소련 외교문서 등을 통해 남침의 증거가 잇따라 나오자 ‘내전’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왔다.

문제는 중국의 참전 이유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 인터넷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은 ▲미국 등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 북·중 국경으로 진격하며 중국의 단둥지역을 폭격하는 등 신중국의 안전을 위협한 데다 ▲미군 7함대가 타이완해협에 진입, 중국의 통일전쟁에 무력으로 간섭했고 ▲북한의 참전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중국 내 학계에서는 비밀해제된 옛 소련 등의 외교문서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참전 결정을 내린 마오쩌둥의 오판과 참전의 정당성 결여 등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산혁명 반동세력의 위협 등 국내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마오쩌둥이 국가 밖의 전쟁을 필요로 했다는 연구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 “미군의 참전으로 어쩔 수 없이 참전했다.”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혁명의 동력을 지속시키면서 중국의 국제지위를 높이겠다.”는 마오쩌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참전의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전쟁 전문가인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종신교수는 마오쩌둥이 유엔의 휴전 제안을 뿌리치고 전쟁을 지속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중국군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유엔의 휴전 제의 이후에 발생했다.”며 “중국군의 힘을 너무 과시한 것은 마오쩌둥 주석의 가장 큰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참전의 최초 목표를 억지로라도 달성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불필요한 대가를 치렀다.”며 항미원조전쟁을 사실상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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