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일본 간 ‘희토류 전쟁’에 놀라 희소금속의 보유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에 희토류 소재화 기술이 부족해 중간 소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산업구조여서 중국이 실제로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면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권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망간과 크롬, 몰리브덴 등 ‘8대 전략 광물’의 비축 물량을 현재 8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의 경우 지난해 비축목표량이 1164t이었지만 실제 비축량은 3t에 불과했다. 사실상 자원부국들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 LCD를 비롯한 첨단 전자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축물량 확대와 더불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해외광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유와 가스 등에 치우친 해외자원 개발에서 벗어나 희소금속 광산 인수나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광된 국내 희소금속 광산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일부를 다시 채광하기로 했다. 채산성 부족으로 폐광이 됐지만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물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광산 가운데 일부를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 “특히 몰리브덴 등 일부 광산은 채굴에 다시 나서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희토류 등 전략광물 확보에 총력을 펼치는 것은 일본 수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중국이 희토류 등의 희소금속을 일본으로 수출하면 일본은 이를 중간소재로 만들어 우리나라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희소금속의 소재화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희소금속 가격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으로 상승세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 정부의 쿼터비용 인상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와 관련 업계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 왔던 정부가 갑자기 희소금속 확보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