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호 나포 남북관계 영향은

8일 발생한 우리 어선 대승호의 북한 나포 사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해경이 상황을 발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사태 해결을 촉구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당장 군 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황상 단순 실수에 의한 인도적인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어선이 고장이나 단순 실수에 의해 서로의 수역으로 넘어갈 경우 ‘인도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받은 뒤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였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는 현재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단절돼 북한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적 해결’에만 의존하기에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에 처해 있어 상황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험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가 좋으면 이 같은 사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됐지만 경색 국면시에는 불신에 따라 서로가 오해를 키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 군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남북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남북 정부와 군, 어민,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이 되고 북한이 이를 갈등 조장 등 대남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의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