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 정부에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성이 없는 정상적인 무역거래 및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 이전에 벌써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수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미국에서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발효된 이후 외교통상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재무부에 WMD와 관련되지 않은 이란과의 무역거래와 원유 수입이 가능한지를 공식 질의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양해한다.(excuse)’라고 명시적으로 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 정부의 반응은 외교전문 형식으로 주미 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안을 추진하더라도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이 같은 국제적 조치의 범주 밖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제재방안은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40개 조직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일반적인 수출행위는 일정기준 하에 허용토록 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연·임일영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