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안보벨트 강화포석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군의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을 조기 추진, 올해 안에 체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국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에 파견된 양국 군 간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올가을 본격 교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육상자위대와 한국군에 ACSA를 먼저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양국간 안전보장협력 강화와 연결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을 맞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러나 일단 ACSA의 적용 범위로 PKO 활동 외에 인도적인 국제긴급원조활동, 대규모 재해 대처, 공동훈련 등으로 한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일 ACSA가 체결되면 유엔 차원의 대외원조 활동을 펴는 데 있어서 양국 군이 식료품 같은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직접 교환하거나 상대방의 군용기를 이용해 수송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원조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ACSA 체결을 제안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