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 대한 중국의 거센 반발로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할 지 등 훈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11일 “천안함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한·미 서해연합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훈련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국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해 서해 훈련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압박용… 中 강력반발이 변수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장소나 시기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양국 군은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 주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무력시위의 핵심인 서해상 항모 진입은 예측하기 어렵다. 당초 서해 훈련 참가가 예정됐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조지 워싱턴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이 직접 참여할지가 불투명하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자 서해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호의 출항은 7월부터 짜여진 하반기 일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항모 전단은 기지에 정박해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훈련 및 작전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장기 일정 중 추가되는 훈련에 따라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 이번에도 서해 훈련일정이 확정되면 우리 영해로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일정에 우리 군과의 연합훈련 일정이 포함되면 항모전단이 작전 지역으로 직접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美 나쁜 선례 안 남기려 강행 의지

이에 따라 아직 훈련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해 훈련 참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향후 아시아 전략 전반에 나쁜 전례를 남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또 이번 훈련을 한·미동맹 중시 등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서해연합훈련에 참가하되 항모의 참가 여부 및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에 진입하지 않은 채 우리 영해인 남해나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서해 대신 동해상에서의 무력시위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도 미 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엔·북한 장성급 회담 곧 개최할 듯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의 장성급 회담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유엔사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어제 장성급 회담에 앞서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밝힌 것은 유엔사와 우리 쪽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건을 다루게 될 유엔사·북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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