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뒷얘기

“전작권 연기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월부터다. 연기날짜를 ‘2015년 12월1일’로 확정한 것도 이달 들어서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이 같은 협상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다.

●2015년 12월 우리측 요구로 명문화

김 수석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한·미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낼 때도 전작권 날짜는 들어 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연기를) 염두에 뒀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전제로 준비해 왔으나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봐서 올해 초,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밑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기 시기 발표 때 ‘2015년 말’ 정도로만 하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시기를 명확히 못박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1일’로 하자고 요구,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우리 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월 들어서야 2015년 12월이 서로 좋겠다고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됐으며, 특히 지난 4, 5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이 김태영 장관과 이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면서 보다 진전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연기 발표시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국 실무자들이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전격적인 발표가 이뤄졌으며,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없었으면 발표는 자연스럽게 다음번 만남으로 넘어가게 됐을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유예를 약속받는 대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보 협상을 모두 까놓고 할 수 없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그러나 “전작권과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을 근거로 한·미 FTA에서 더 받아갈 것도 아니고 국방개혁은 예정대로 다 추진된다.”고 말했다. 군사주권 포기 논란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왜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는가.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분명히 있다.”면서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모두 까놓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