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부활 의미

북한의 천안함 공격 증거가 드러나면서 ‘북한=주적(主敵)’ 개념이 부활했다. 2004년 주적 개념이 우리 군의 국방기조를 담은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지 6년 만이다.

주적 개념의 부활에 대해 국방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이 기재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주적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표현방식이 달랐을 뿐 주적에 대한 개념은 남아 있었다.”면서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적 개념은 단순히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엔 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판단하면 국방정책의 방향은 주적을 향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군의 군사력 보강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두 전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능력 증강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동안 군은 주적 개념이 사라진 6년간 ‘세계속의 군’을 목표로 동북아 정세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력 보완에 노력해 왔다. 첨단화, 대형화가 그런 모습이다. 이지스함을 도입하고 전략 전투기인 F-15K를 도입했다. 첨단 군사장비는 우리 군이 한반도 내의 위협에 대해서만 주시하지 않고 시선을 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정책이 바뀌면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전력 보강을 비롯해 한반도 내 작전에 더욱 비중을 두게 된다. 이미 북한의 잠수함과 어뢰 공격에 대한 방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전력 증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로 주적 표현이 사라지기 직전인 2003년 국방백서와 사라진 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는 모두 북한을 향해 맞춰져 있었다. 침투·국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한·미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내 전면전에 대한 준비, 북한의 전쟁 도발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기본으로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철저한 응징 및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적 효과, 선제적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2008년 백서에서는 큰 틀에서 북한을 한반도내 위협세력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실상 시선은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 정보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국지전보다는 전면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향에 맞춘 것이다.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도 확전 방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남북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있다. 교류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적극적인 무력사용이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장병들의 (대적)방향성이 떨어져 있었다.”면서 “주적 표현의 명시는 정신적으로도 (주적으로서) 대북관 확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잠수함의 활동을 포착하는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와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이동형 수중탐색 음파탐지기, 초계함 성능개량 등을 도입하기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비 14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비화(秘話) 휴대전화’와 고속 상황전파체계 구축 등 경상운영비로 212억원을 책정했다. 내역에는 천안함 인양과 조사, 영결식을 위해 들어간 비용도 포함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