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에 열린자세 필요”

“전작권 전환 연기에 열린자세 필요”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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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 모임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시행연기 검토 등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과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New Beginnings Policy Research Study Group)’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출발-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미비점 혹은 안보적 상황 전개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강력하고 효율적인 양자 및 다자적 대응에 나서는 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들 외에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kmkim@seoul.co.kr
2010-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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