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을 비롯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를 주재하며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주적개념 부활·전작권 환수 향후 논의

김 대변인은 “오늘 토론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 같은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의 대폭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적 개념의 부활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 민감한 사안들도 안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전후 60년 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동안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면서 “불과 50㎞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군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3군 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MB “3군간 유기적 협조체계 중요”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군 자체 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면서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관습화돼 있지 않는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주제였다.”면서 “또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재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장병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장병들의 복지를 높여 어떻게 하면 즐거운 병영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용어클릭

●국방개혁 2020계획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부대구조 개편을 끝내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9월 수립됐으나 지난해 6월 한 차례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