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해도 6자회담 연결 속단 곤란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에 앞선 미.북 추가 접촉이 없는 조건에서 6자회담이 어떻게 될지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미국 측과 북핵 대응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당국자는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방중을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바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종래엔 큰 방문들이 회담 진행과 상보적 관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쪽 분위기를 보면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기 힘들고,방중과 6자회담 재개가 연결되는 것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나리오는 미.북 접촉을 하고 그것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미.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방중을 한다고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북.미 추가 접촉 요구에 대해 6자회담 복귀 시점을 확약할 경우,6자회담으로 곧장 연결되는 북.미 접촉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북한은 6자회담 복귀 날짜를 약속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접촉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북.미 추가 접촉을 조건으로 6자회담 예비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중국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정황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종래에도 미.북 추가접촉 이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북한은 지금도 종래 입장 그대로이며 아직 미.북 추가접촉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 전망을 단기간에 점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교한 게임플랜은 정해진게 없다“면서도 원인이 북한쪽으로 귀결될 경우 ”북한이 했다는데 회담이 진행되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이 여부와 관련,”미국은 지금이나 초기에나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한미간에 인식차가 있거나 정부가 뭘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숫자 언급과 관련,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말을 하다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과 연관지어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예를 들어 9.19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핵무기나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씌어져 있는데,이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굳이 자구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미국은 그 표현 자체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