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자외교기구론 처음… “동북아 중심국 역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의 협력과 연례 정상회담을 위한 상설사무국이 내년 상반기 서울에 설치된다.

다자외교 기구가 한국에 세워지기는 사상 처음이다. 특히 100년 전 식민지로 전락했던 우리나라가 ‘미래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한·중·일 3국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3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의 서울 설치를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최종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3국 간에 무리없이 형성됐다.”면서 “오는 5월쯤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사무국은 현재 50여개나 되는 3국의 양자 및 다자모임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사무총장은 임기를 정해 3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경상비 등 운영예산도 분담하게 된다.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사무국 등 다른 사례를 대체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2008년 12월 출범한 한·중·일 연례 정상회담이 아세안(ASE AN·동남아국가연합)에 버금가는 국가 간 협의체로 아시아에서 자리잡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넘어 아세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과거 유럽에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강대국들 간 견제로 유럽연합(EU)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설치됐는데, 세월이 흘러 통합이 완성된 지금 브뤼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북아 중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대를 표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