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발언 시간 5배… 갑질”
정회 이후 방문진 직원 쓰러지자
김태규 욕설 논란… 野, 11명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 고성으로 수차례 파행을 겪고 제대로 된 정책 질의도 사라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과방위 국감 파행의 시작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 논란’이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낸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2024년 국정감사는 D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다”며 “최 위원장이 전체 위원 질문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한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최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시간이 전체의 19.89%를 차지해 의원 평균의 5배라는 내용으로 모니터단은 ‘과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증인·참고인석에서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소리쳤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 속개 직후 노 의원은 “정회 중에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 ‘××,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 뒤 표현(사람을 죽이네 죽여)을 한 것은 맞다. 앞부분(욕설)은 하지 않았고 정회 중에 있던 일”이라며 “개인적인 한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저자(김 직무대행)는 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저자라뇨”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관 출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지난 21일 국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총 11명에 대한 고발안이 의결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 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