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장서 입씨름 반복

與, 법사위서 ‘공수처 폐지론’ 제기
공수처장 “권력 견제가 사명” 반박
野서 명태균 의혹 수사 요구… “검토”

‘해병대 단톡방’ 참가자들 증인 출석
“‘삼부’가 삼부토건? 골프 3부 얘기”
경기도 쓰레기풍선·대북전단 공방

2주차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의 20% 이상이 (윤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이해충돌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어하려 입법권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채 상병 사건 수사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해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며 폐지론에 맞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다는데 검찰이 폐기하면 증거인멸이 되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 처장은 “(명품백 수수는) 알선수재로 수사하는 게 맞고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명부 유출자와 명씨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공직선거법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은 법사위 증인으로 나와 채팅방에서 언급한 ‘삼부’의 의미가 ‘골프 3부’의 의미일 뿐 야당의 주장처럼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군사 긴장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5월까지 대북 전단을 20회 보냈고 이후 오물풍선(쓰레기풍선)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남쪽의 책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관계의 원인이 대북 전단 발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고속도로 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