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의표명 30분 뒤 면직안 재가
김홍일 “혼란·불행 마지막 됐으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진통 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약 30분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야당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밟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 위원장을 지명수배한다.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됐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후임을 지명할 전망이다. 후임으로 유력한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13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직무대행 체제 4차례 포함)나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