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김 장관을 문책하라는 여론이 높지만, 파행 책임을 김 장관에게만 오롯이 따질 경우 정부 여당만 모든 책임을 다 떠맡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일단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불볕더위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된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 청소년 4만여 명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했고, 영국과 미국이 자국 청소년들을 조기 철수시키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준비 미비를 묻는 의원의 질의에 “차질이 없다”고 한 것이 회자하기도 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10일 오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또 여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들은 각각 잼버리 대회와 관련 해외 출장을 총 100차례 갔는데, 이중 축구경기, 크루즈 등 외유성 일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숙 장관을 불러 책임 소재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태권도 체험을 위해 방문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 장관을 경질하거나 징계할 경우 잼버리 파행 문제의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10일 최고위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국무조정실이 잼버리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부안군, 여가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뒤이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책임소재를 놓고 신경전 중인 이 시점에 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고 김 장관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군 잼버리장 내 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기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정부 입장에선 사라질 부처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여가부는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한다.
이와 관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에 나와 “(여가부 장관이) 당장 해임될 일은 없다”며 “여가부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했다. 굳이 지금 장관을 해임하면 또 새로운 장관을 물색하고,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가부의 역사와 함께 임기를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건 대통령실 책임이다. 그런데 전 정부와 전북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 입장에선)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건 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질) 하지 않을 것이고 (여가부 장관은) 아마 총선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