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벌 감세’라며 부정적이었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6일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K칩스법이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엄재훈 삼성전자 DS부문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첨단산업 발전과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보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와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K칩스법과 관련, ‘재벌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액공제에 부정적 기류가 짙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담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직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가 사실상 대기업 감세라는 의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반도체 위기 해결이 ‘세금 감면’만이 해법이란 식의 기업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신 의원도 “의원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당론으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