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감
여 “文정부 규제·세제 강화 패착”
야 “대통령실 이전 예산만 1조원”
추경호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산”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신구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이 혈세 낭비라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세제 강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기업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징벌 제도가 속출하고 각종 조세·준조세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불법·폭력 노조 활동이 기업을 초토화하는데도 그냥 방치됐을 뿐 아니라 노동 편향 정책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1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양기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정한 비용과는 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계를 하느냐”며 “야당이 주장하는 1조원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며 예산안 반영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이 단기간에 외환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