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6조+α 규모 국유재산 매각 발표
이재명 “민영화·특권층 배 불리기” 비판
“매각으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추경호 “그런 상상력 어디서 나오나” 반격
“민영화 아니라 했고, 방치된 재산 매각”

지난해 연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정면충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 의원과 기재부의 악연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활용하지 않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이나 토지를 민간이 활용해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면 예산실과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0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면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 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다.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를 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는데,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할 때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렸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활용도 낮은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우려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영화 역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로 간주하고 허리띠 졸라매기, 즉 지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거듭 배포하고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에 매각되는 건 아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 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해 매각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 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논란을 의식해 서울 강남 소재 매각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개발 재산 9곳 가운데 경기 성남 수정구 상가와 시흥 정왕동 상가만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건축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2건을 대표사례로 단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