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지적에 답변
세금 체납 거짓 답변 논란에 “송구하다”
“대법원장 행정권·인사권 재량 없어져야”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에 대해 “이례적인 인사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년간 중앙지법에 남은 윤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할 수 있겠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탄핵’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한 천 후보자의 서면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됐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천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대법원장의 사후 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답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