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세난 영향 지적엔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당과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황당무계한 정책’, ‘땜질식 대책’, ‘호텔 찬스’라며 호텔 공공임대 활용안을 맹비난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사위 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