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조준 특활비 압박’ 추미애·與에 전방위 압박 공세

주호영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야”
조수진 “조국·박상기 특활비 받아, 국고손실”
김도읍 “장관 체면 유지·쌈짓돈 사용 막아야”
“법무부 검찰국서 특활비 10억? 공금유용”
유상범 “검찰국장, 전 직원에 돈 봉투 돌려”국민의힘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을 언급하며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이 10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검찰국 전 직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대통령이 수사·정보 활동
하는 건 아닌데 특활비 따져봐야”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무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면서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법무부, 檢특활비 상납받아 써놓곤
윤석열 흠 잡으려 감찰 지시, 참 치졸”“추미애, 특활비 또다른 자책골”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조소했다.조수진 “수사와 전혀 상관 없는
조국·박상기도 특활비 받아…국고 손실”“법무부 수장이 특활비 상납 받아
다른 데 썼다면 뇌물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유용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무부 수장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다른 곳에 썼다면 뇌물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올해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는 총 6억 2800만원”이라며 “공식 배정되지 않은 특활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 검찰국장 손에서 쓰였다”고 말했다.김도읍 “추미애·검찰국, 특활비 10억
어디에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김 의원은 “(소위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더니, 수사·정보 업무에 썼다는 말을 못 했다”면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나 검찰국이 10억여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검찰국 전(全) 직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 국장이) 액수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전 직원에 나눠준 것은 인정했다.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