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준이 뭐냐” 비판

하태경 “조국 사태 때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
구너영세 “얄팍한 감성적 포퓰리즘” 비판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불공정’이라고 규정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정의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선별지급 결정을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어찌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자고 맞춤형 집중지원 방침을 세웠겠나”라며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거론한 ‘불환빈 환불균(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이라는 글귀에 대해 “정작 이 지사 본인은 불공정의 화신 조국 사태 때 조국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정·불공정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일정 수준 이하는 면세인 것은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공정은 정의를 전제로 하고,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며 “얄팍한 감성적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는 더이상 먼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성현의 격언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비판에 인용되는 건 이상하다”며 “특권층의 특혜와 비리와 불공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지사가 표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을 두고는 “조로남불과 추로남불과 윤로남불 때문”이라며 조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을 모두 겨냥해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