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과밀, 부동산 문제 완화” 강조… “한미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예외”

“행정수도 제대로 완성할 것 제안”
靑 “여야 간 논의 살펴보겠다”
통합 김종인 “헌재서 위헌 결정 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에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의 예외로 두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알렸다.

“주택 불로소득 방치 안 돼…
초과이익 환수제 만들 것”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靑 “국회서 논의할 사항…여론도 살필 문제”
‘김태년 교감’ 묻자 “교감 여부는 공개 안해”통합 주호영 “더 신중히 논의해야할 사항”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종시 이전 방안에 대해 “여야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자,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교감 여부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만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종 이전’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시 이전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세종시 이전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면서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강산 관광 북미 협상 전 시작 가능”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와 같은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 완화 이전엔 추진되기 어렵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어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금강산 개별관광 대북제재 해당 안 해”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대북 전단 살포는 비판 담화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도 쟁점화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지 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은 남한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본보기로 실제 폭파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광역단체장 불미스러운 사건 큰 책임감”
“피해자들께 사과…진상 규명 위해 노력”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피해자들께 사과한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잇단 당 출신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