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내용으로는 공감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내용으로는 공감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상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