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 못 봐”
“기초체력의 정확한 척도 잠재성장률 추락”
“文, 경제위기 가짜뉴스로 배척하면 안돼”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무디스·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신용등급’이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제시한 뒤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치나”라며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체력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4→3→2로 추락했고, 이대로 가면 0%대에 진입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당시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내년 예산을 몇십조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더 키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