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항명 논란’을 불렀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에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검찰 수사정책 방향과 관련해 ‘헌법 가치 수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장모인 최모씨 관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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