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에 “정부 단호 대처” vs 野 “정부 대화 나서야”

한유총 개학연기에 “정부 단호 대처” vs 野 “정부 대화 나서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3-02 18:01
수정 2019-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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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3.2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3.2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2일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각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최소 226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은 한유총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유총이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한유총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의 시급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라이선스가 권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우선 뒷받침돼야 하며, 한유총의 집단 휴원 철회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단호한 대처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와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엄정 대처할 뜻을 밝힌 것은 순서가 틀렸다”면서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교육부와 한유총이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겠다고 이야기하던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요구해서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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