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서 현안보고

항모·핵잠 정례적 배치 美에 요구
北탄두 500㎏ 이하 경량화 추정
화성14형 정상각 발사땐 괌 도달
北 대응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해 “개념을 정립 중이며 올 12월 1일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내년 말 정도에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참수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은 1000여명 규모의 특수임무여단 형태로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500㎏ 이하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대미 핵투발 수단을 확보했다는 과시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탄두가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ICBM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이며 실제로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9월 9일 전후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정상각도로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화성14형’ 등 ICBM을 정상각도로 추가발사하고 이것이 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으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번 갱도의 함몰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3번 갱도는 완공돼 있고 4번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전했다.

송 장관은 “미국에 항모·핵잠수함 등 정례적 확장억제자산 배치를 요구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전술핵 배치 요구가 강하니 정기적, 정례적인 억제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곧이어 갱도 붕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4.1 규모의 추가 지진을 인지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의 분석 차이로 인한 혼란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진과 관련한 발표창구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