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고건 등 4명 모두 통과…朴 정부 6명 중 3명 낙마 ‘유일’

盧 정부 고건 등 4명 모두 통과…朴 정부 6명 중 3명 낙마 ‘유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수정 2017-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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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리 후보 청문회 성적표

4개정부 총 18명 중 12명 임명
첫 도입 DJ정부 장상 ‘1호 낙마’…MB정부 김태호 청문회 후 사퇴
朴정부 김용준·안대희·문창극 청문회 하기도 전에 자진 사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8명(이낙연 후보자 제외)의 인사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임명되고 6명이 낙마했다. 통과율은 66.7%로, 총리 후보자 3명 중 1명은 ‘낙마의 고배’를 마신 셈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 대상자는 이한동 전 총리였다. 이 전 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1호 총리’에 오르긴 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 재산 의혹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후 2002년 7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청문회에 나섰지만, 위장전입과 장남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돼 그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장 전 총장은 ‘청문회 낙마 1호 총리 후보자’로 기록에 남았다. 다음 지명자였던 장대환 전 매일경제 회장도 같은 해 8월 청문회를 거쳤지만 그 역시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임명동의안 부결을 피하지 못했다. 물론 시기적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까닭에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의 견제가 극심했던 측면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 절차를 통과한 김석수 전 총리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건 전 총리가 첫 총리에 오른 데 이어 이해찬·한명숙·한덕수 전 총리가 차례로 공직을 수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3년차인 2010년 8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한승수·정운찬 전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여 청문회를 거치고도 자진 사퇴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통과한 김황식 전 총리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재임하며 ‘장수 총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 인선’과 관련한 새로운 기록이 쏟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서초동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새 대통령의 첫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사례는 김 전 소장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홍원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의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다. 다음 지명자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 강연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직전에 낙마했다.

이로 인해 사임 의사를 밝혔던 정 전 총리의 임기는 2015년 2월까지 약 9개월 연장됐다. 한 정부에서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 역시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 이후 이완구 전 총리는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돼 취임 6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바통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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