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모르쇠 답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국정조사에서 질문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그간 철저한 분석을 통한 방어막 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지만 서면이든 대면이든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가급적 새로운 정보를 특검 측에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몸을 낮췄으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불씨를 끄는 데 주력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도 김 전 실장 수사를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만큼 특검 수사에서 김 전 실장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번 최순실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최씨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같이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씨 관련 각종 비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최씨 측근 차은택(47·구속 기소)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고 문화 융성에 대한 여러 의지를 알아보라고 해서 만났다”며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와 차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특검이 이들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에 대비하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비망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법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업무일지나 수첩의 내용은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처럼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1차로 인정돼야 하며,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서 인정되면 다시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가졌는지 또 따져 봐야 한다.

특검은 청문회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고 주요 인물 간 진술의 모순 등을 파고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향후 3∼4개월간의 수사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에 “어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특검보·파견검사가 열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