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명투표” 주장 확산… 영남권 의원들 ‘주홍글씨’ 우려

표결 결과 공개 부담·반대 역력
발의 임박… 실현 가능성 낮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탄핵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 번지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낱낱이 공개하자”고 외치는 대중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탄핵안 기명 표결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적으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22일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로 탄핵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6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탄핵안 표결 시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도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즉각 반대론이 제기됐다. 그런데 진원지는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내부였다.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탄핵안을 표결하면 새누리당의 이탈 표가 적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누리당이 아직은 ‘영남당’이라는 게 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이유였다. 영남권 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반대·기권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의원은 23일 “탄핵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 찬반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기명투표로 하면 표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영남권 의원들도 자신의 표결 결과가 다음 총선 때 ‘주홍글씨’가 될 것을 우려하며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을 ‘부역자’로 규정해 단죄하기 위한 야권발(發) 기명 표결안이 역설적으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법안 처리 절차상으로도 기명 표결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탄핵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하면 즉각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