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11월 말까지 개편 난 몰라” 무책임 답변

여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주 장관 “내년 초부터 시행”

“지난 국감에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11월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올겨울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저는 11월 말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분명히 연내 누진제 개편 방안을 확정 지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장관이 산하기관장의 답변 내용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장관이 산하기관 국감도 안 챙기고 건성건성 나와서 모르겠다니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면서 “당시 한전 국감에 배석했던 산업부 실·국장들은 장관 보고도 안 했느냐”고 질책했다. 장병완(국민의당) 산자위원장은 지난 5일 한전 국감에 재석한 산업부 실무자가 “한전과 정부가 하는 절차가 다르다”고 답하자 “한전이 한 게 별개면 왜 배석하느냐”고 다그쳤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국감 보니 도저히 답답해 못 앉아 있겠다. 정떨어진다.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으면 미처 바빠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면 되지 오전 내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장관은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앉아 있는 건데 어떤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내 말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며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장관은 “내년 초부터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주 장관이 연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