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닻 올리는 20대 국회

여야 공통정책 협치 출발점
독식 말고 양보정신 가져야

20대 국회가 30일 닻을 올린다.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4·13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인 ‘협치’(協治)의 시험대에 올랐다.

박관용 16대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종료일이자 20대 국회 출범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때보다 국회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협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17대 국회의장도 “여야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상대 진영에 조금 더 양보하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협치를 역으로 보면 고집부리지 말고 독식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조언했다.

20대 국회가 직면한 과제들은 하나같이 만만찮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매제로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19대 국회 내내 여야 갈등의 중심에 놓였던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를 통한 복지’ 논쟁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고개를 들고 있는 개헌론은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따라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박명호 한국정당학회장은 “여야가 공유하는 공통 정책을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 과제를 정쟁의 볼모로 만들지 않으려면 여야가 19대 ‘식물 국회’의 원인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로운 활용 전략도 찾아야 한다.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무분별한 ‘연계 전략’이 지속되는 이상 협치는 또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협치의 3대 축을 형성하는 여·야·정 관계 역시 살얼음 위를 걷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은 협치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난 27일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다음달 5일 귀국한 이후 꺼내 들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